핸드폰 케이스를 둘러싼 논쟁, 법원은 해당업체인 디모카이쓰 (迪摩凱斯)에 공평 교역법 위반으로 대만화폐100만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 판결
K241025Y4 Nov. 2024(K303)
핸드폰 케이스 업체 아이진화(愛進化)1)의 상표인 「Rhinoshield」2)와 또 다른 핸드폰 케이스 업체인 디모카이쓰(迪摩凱斯)3)의 상표인 「Devilcase」4)는 모두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양측은 아이폰11 핸드폰 케이스 표절 논쟁으로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 아이진화(愛進化)는 디모카이쓰(迪摩凱斯)가 표절을 했다고 주장하며 디모카이쓰(迪摩凱斯)의 책임자와 회사를 연대하여 대만화폐100만원의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1심과 2심에서 아이진화(愛進化)가 승소하여, 디모카이쓰(迪摩凱斯)에 대하여 모방 상품인 「Devilcase 1세대」, 「Devilcase 2세대」의 판매를 금지함과 동시에, 공식 사이트와 페이스북의 팬 페이지에 본건 민사 판결의 당사자 성명, 재판 사유 및 내용을 게재하고, 공개 기간은 게재로부터 1개월간으로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디모카이쓰(迪摩凱斯)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었다. 디모카이쓰(迪摩凱斯)는 3연패를 당하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Rhinoshield」와 「Devilcase」는 모두 iPhone 핸드폰 케이스로써 유명하고, Rhinoshild는 2018년 8월에 순차적으로 발표, 발매된 iPhone XR, iPhone11, iPhone11 Pro 및 iPhone11 Pro Max에 대해서, 전용 케이스로써 「Mod NX」시리즈를 발매해, 업계 최초의 「프레임 후면 패널 모듈화 설계」5)를 채용했다. 「Mod NX」 폰케이스가 출시된 후, Devilcase도 2019년 1월 같은 시리즈의 아이폰용으로 「Devilcase 1세대」를 출시했고, 2020년 9월에는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면서 「Devilcase 2세대」로 명명해 그 이전의 「Devilcase 1세대」와 구별했다.
「Rhinoshield」 브랜드를 경영하는 아이진화(愛進化)는 Devilcase가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 외에, 「핸드폰 피팅룸」6)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 방법도 모방하여, 소비자들에게 오인 및 혼동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Rhinoshield」의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었고 명성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디모카이쓰(迪摩凱斯)를 상대로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제소를 통해, 「Mod NX」의 형태를 모방한 iPhone XR/iPhone11 용 핸드폰 케이스 「Devilcase 1세대」와 「Devilcase 2세대」를 제조, 판매하지 않도록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디모카이쓰(迪摩凱斯)와 그 대표자 리저웨이(李哲緯)에 연대에서 배상금 대만화폐1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청구했다.
양측은 오랜 기간 법정에서 다툼을 벌였고 1, 2심에서는 디모카이쓰(迪摩凱斯)의 모방이 인정돼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디모카이쓰(迪摩凱斯)의 대표자인 리저웨이(李哲緯)는 3심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판결을 내렸고, 디모카이쓰(迪摩凱斯)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지적하였으나, 자신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판결내지 법령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허한 지적이었기에, 상고는 합법이 아니라며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되었다. (2024.10)
역주:
1) 중국어명 愛進化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 Evolutive Labs Co., Ltd (아이진화(愛進化))
2) 해당 상표의 중국어명은 犀牛盾, 영어명은 Rhinoshield (Rhinoshield)
3) 중국어명 迪摩凱斯國際股份有限公司, 영어명 Devilcase Company Limited (디모카이쓰(迪摩凱斯))
4) 해당 상표의 중국어명은 惡魔盾, 영어명은 Devilcase (Devilcase)
5) 원문의 邊框背板模組化設計를 의역한 것이다.
6) 원문의 手機試衣間를 의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