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rgan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일 기업 MVTec은 해외에서 8억 대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

Largan¹⁾이 독일 기업 MVTec²⁾ 의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HALCON」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독일까지 확대되고 있다.

MVTec은 2026년 6월 8일,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최대 2,200만 유로, 약 8억 대만 달러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해당 송장은 이미 2026년 4월 Largan에 송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사건은 Largan이 독일 기업 MVTec으로부터 「HALCON」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후, 이를 크랙하고 다량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혐의에서 비롯되었다.

타이중(台中) 지방검찰청의 조사 결과, Largan이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24년 4월, Largan과 그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MVTec은 Larga에 법적 사용 권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Largan은 완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MVTec이 판결 확정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해하거나 증거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은 2025년 4월과 9월, Largan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Largan이 「HALCON」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완전한 라이선스 계약 페이지가 나타나고, 사용자는 반드시 동의 버튼을 눌러야 계속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Largan은 이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했으므로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또한 Largan이 처음부터 9개 패키지의 개발버젼 소프트웨어 (Nodelocked 라이선스)³⁾만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량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Largan과 관련 직원들이 이미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저작권 보유자인 MVTec은 당연히 Largan에게 합법적인 사용 증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MVTec는 타이중(台中) 지방검찰이 기소장을 제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재판을 담당하는 타이중(台中) 지방법원은 2024년 5월 31일에 예비 심리만 열었을 뿐, 그 이후로 재판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MVTec는 2024년부터 변호사를 여러 차례 선임하여, 침해 행위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 기록 열람을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요청은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았으며, Largan 측에서도 어떠한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MVTec는 권리 보호를 위해 독일 법원에 정식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만 외교 당국의 도움을 받아 2026년 4월Largan에 소장을 송달했다. (2026.06)

역주:
1)    중국어명 大立光電股份有限公司, 영어명 Largan Precision Co., Ltd. (Largan)
2)    독일어 해당 회사의 정식명칭은MVTec Software GmbH (MVTec)
3)    Nodelocked(노드락)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특정 컴퓨터(노드/하드웨어) 1대에만 완전히 고정(Lock) 시켜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쉽게 말해 1PC 전용 이용 라이선스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