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혜국, 스타트업 회사를 위한 특허 가속 심사 제도를 확대 시행

대만 경제부 산하 지혜국¹⁾은 2026년 6월 16일, 스타트업 회사를 위한 가속 특허 심사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고 발표하며, 「스타트업 회사 경쟁력 강화 및 특허권 확보 가속화로 지혜국은 당신을 지원합니다」라는 일련의 지원 조치로, 스타트업 회사의 신속한 특허 보호 획득, 기술 보호 강화, 자금 조달 능력 향상토록 협조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혜국은, 정부가 이미SBIR²⁾ 중소기업 연구개발 프로그램, 스타트업 산업 적극적 특허 심사,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포괄적인 스타트업 회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 가운데, 지혜국은 스타트업 회사를 위한 일련의 특허 가속 지원 대책을 개발하여, 스타트업 회사들이 기술을 신속하게 특허 자산으로 전환하고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혜국은 「스타트업 산업의 특허 전략 전개를 위한 3대 핵심 전략 무기」를 구축했다.

1. 신흥 산업 분야 적극적 특허 심사 시범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은 2025년부터 두 가지 새로운 범주를 포함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하나는 「지난 2년 이내에 국가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국이 정부 과학기술 발전계획에 의해 위탁한 집행부문의 지도를 받은 기업」이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심사관이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수정 사항에 대한 제안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2025년 평균 심사 기간은 65.8일에 불과했으며, 승인율은 93%를 넘어섰다. 지혜국은 적극적 스타트업 회사를 위한 특허 심사 프로그램이 스타트업 회사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으며, 97개 기업이 지도를 받았다고 밝혔다.
2. 발명 특허 출원 가속 심사 절차(AEP)³⁾: 해당 안건의 외국출원이 이미 특허를 승인받은 경우, 상업적 구현이 필요하거나, 기술이 친환경적인 경우, 평균적으로 약 2개월 만에 심사 의견을 받을 수 있어, 스타트업 회사들이 국제 시장 진출 및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⁴⁾및 특허심사 고속도로 활용 대만 지원(TW-SUPA)⁵⁾: 이미 미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8개국과 협력하여, 스타트업 회사들이 대만에서 특허를 취득한 후, 세계 주요 시장으로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혜국은 지적하길, 강력한 특허 전개가 상당한 자금 조달력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가속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스타트업 회사들이 총 39건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유치 총액은 2. 98억 달러(약 90억 대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시드 및 시리즈 A 라운드 투자가 주를 이루며, 「특허 파워가 곧 자금 조달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스타트업 회사가 정확한 전략적 포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혜국은 AI, 탄소 중립, 반도체, 에이지테크⁶⁾와 같은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하여, 특허 동향 보고, 사례 연구 및 표준 필요 특허와 관련한 정보 플랫폼등과 같은 기술 정보 지원을 제공한다.

지혜국은 또한 「스타트업 회사를 위한 가속 심사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전 심사 검색, 지적 재산권 상담부터 투자 유치까지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특허 심사 프로그램과 직접 연결해 준다. 무료 사전 심사 검색을 제공함으로써 출원 위험을 줄이고, 스타트업 회사가 특허를 획득하기 전에 잠재 투자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혜국은 앞으로도 혁신과 스타트업 회사 육성의 원동력이 되어, 대만 기술이 세계 경쟁에서 우위성을 가진 것으로 전환하는 데 계속 협력하고, 또한 스타트업 회사들이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허 전개를 가속화하며, 국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2026.06)

역주:
1)    정식명칭은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이고 한국의 지식재산처에 상당, (지혜국)
2)    SBIR 는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의 두문자어이다.
3)    AEP는 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의 두문자어이다.
4)    PPH는 Patent Prosecution Highway의 두문자어이다.
5)    TW-SUPA는 Taiwan Support Using the PPH Agreement의 두문자어이다.
6)    원문은 高齡科技이고, 영어로는 Agetech라고 번역될 듯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에이지테크라고 의역하였다. 에이지테크(Agetech)는 나이(Ag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고령자(시니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돌봄(케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되는 첨단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