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절차가 간소화를 위해 대만과 미국은 전자 교환 시스템을 구축, 비즈니스 운영 효율성을 제고

대만 경제부 산하 지혜재산국¹⁾은 9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1월 22일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부와 주대만 미국대표부가 체결한 「대만-미국 특허정보 안전교환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지혜재산국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서비스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만-미국 특허 우선권 전자문서 교환(Priority Document Exchange, PDX)」 서비스가 2026년 9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개시되어 대만 특허심사 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예정이다.

지혜재산국은 다국적 기업의 특허 출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국가의 특허 당국들이 협력 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대만은 이미 계속적으로 일본, 한국과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해 왔다. 이러한 전자적 문서 교환은, 양국 특허 출원인이 국제 우선권을 주장하는 국경 간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게 하여, 서류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특허 심사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대만 지혜재산국은 추가 설명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대만인의 해외 특허 출원 건수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해 왔으며, 매년 약 2만 건의 출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인 출원인은 매년 약 7천 건의 특허를 대만에 출원하여, 외국인의 대만 출원 건수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만과 미국 간 특허 출원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대만과 각국의 주요 특허기관 간 심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만과 미국은 2026년 9월 4일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교환 협력을 성공적으로 개시했다. 향후 출원인이 전자 교환을 신청하는 경우, 대만과 미국의 두 특허 관련 기관은 직접 전자식으로 문서를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대만인의 미국 특허 출원을 더욱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출원인의 대만 특허 출원에도 도움을 주어, 대만과 미국 출원인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협력에 관련된 다양한 운영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대만 지혜재산국은 「대만-미국 특허 우선권 증명 서류 전자 교환의 요점」 및 「대만-미국 특허 우선권 전자문서 교환 관련 질의응답」을 게시했다. 출원인은 대만 지혜재산국 웹사이트의 「우선권 증명 전자문서 교환」 항목을 참조할 수 있다.(2026.09)

역주:
1)    대만의 경제부 智慧財產局(지혜재산국, TIPO)은 한국의 특허청(KIPO)에 상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