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소송 대형서점으로 유명한 성품회사(誠品公司)는 상표권 침해로 이삿짐 서비스 회사인 성품이사(誠品搬家)를 고소.
K200313Y2 | Apr. 2020(K248) 첫페이지로 이동    
대형서점으로 유명한 성품회사(誠品公司)1)는 포장 이사 전문업체인 성품이사(誠品搬家)2)가 상표권을 침해로 제소 회사와 그 책임자 진(陳)씨 대만달러 500 만원의 손해 배상을 지불하고, 성품(誠品) 상표 및 회사 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지적 재산권 법원의 1심에서 성품회사(誠品公司)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항소 할 수있다.

성품회사(誠品公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성품회사(誠品公司)는 1989년 1월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이미 30 년간 오래도록「성품(誠品)」브랜드 경영과 발전에 힘을 다하여 그 사업 범위는 서점, 화랑, 전시 시연, 문화 창의, 음식 및 생활 용품 외에 또한 화물 포장, 하역, 화물 운송, 물류 배송 등에도 이르고있어  「성품(誠品)」상표는 대만에서는 유명한 상표이다.

그러나 성품이사(誠品搬家)는  성품회사(誠品公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성품(誠品)」상표를 사용하고, 성품(誠品)이란 글자를 회사명으로 사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 북에서 「이사 업계의 성품(誠品)」 이라 자칭하고 「이사 업계의 성품(誠品)이 되는 야망등의 문구를 홍보 활동에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상표권을 침해하고있다고 하였다.

지적 재산권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성품이사(誠品搬家)가 제공하는 「포장」,「운송」의 용역은 이사 서비스에 필요한 가구의 포장과 운송단계의 행위이며, 일반 단순화물 운송 서비스의 화물 포장 및 운송과는 다르고 동일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에 오인 혼동의 우려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성품이사(誠品搬家)의 페이스 북에 "이사 업계의 성품(誠品) -성품이사(誠品搬家)는 ... 성품회사(誠品公司)의 이름을 빌려, 이사 업계의 성품회사(誠品公司)이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어 이름 'Champion'으로 호응하고 있다는등, 성품이사(誠品搬家)는 이사 업계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를 나타낸 것이지, 고의로 성품회사(誠品公司)가 갖고 있는 명성에 무임 승차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한 소비자에게 성품회사(誠品公司)와 성품이사(誠品搬家) 사이에 가맹 또는 동일그룹이라는 관계가 있다고 오해 시키려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성품회사(誠品公司)가 제출한 증거 자료는 성품(誠品) 상표가 문화 창의 산업, 특정 시장 또는 특정 소비자 그룹에 숙지 된 것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상표의 유명 정도가 이미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있는 고급 지명도에 이르고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 법원 일심에서는 성품회사(誠品公司)에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본건은 항소할 수 있다. (2020.03)

역주:
1) 중국어명 誠品股份有限公司, 영어명 Eslite Corporation
2) 중국어명 誠品搬家有限公司, 영어명Champion Moving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