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만간 특허 심사 하이웨이 (PPH) 영속 프로그램이 2020년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

K200428Y1 May. 2020(K249)
대만 지혜재산국1)은 공고를 통하여, 대만 일본간 특허 심사 하이웨이2) MOTTAINAI 시행 프로그램이 2020년 4월 30일에 만료되고, 그간 실시에 따른 효과가 좋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쌍방은 올해 5월 1일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지속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 이를 본격 실시키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쌍방의 출원인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대만과 일본의 경제 무역 관계는 밀접하며, 일본은 지난 수년 동안 대만으로 출원한 특허건수가 외국 국가 가운데는 가장 많은 나라이며, 2019년에는 총 1만 3198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한편, 대만에서 일본으로 특허를 출원한 건수도 1548건에 달하고 있다. 출원 안건의 심사를 가속화하고 출원인이 특허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대만과 일본 쌍방은 2012년 5월 1일에 PPH 시행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2014 년에는 그 상급형인 PPH MOTTAINAI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에는 시행 기간을 3년 연장했었다.

대만 일본간 본격 실시되는PPH MOTTAINAI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 및 지침은 이미 공고되었고 이는 대만 지혜국 사이트3) 또는 일본 특허청 사이트4)에서 참조할 수 있다. (2020.04)

역주:
1) 한국 특허청 상당.
2)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의 의역.
3) 해당 인터넷 사이트: https://topic.tipo.gov.tw/patents-tw/lp-723-101.html
4) 해당 인터넷 사이트: https://www.jpo.go.jp/e/system/patent/shinsa/soki/pph/japan_taiwan_highwa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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