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IST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2심에서도 PSI의 특허는 무효로 판결

PSI¹⁾는 IST²⁾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지혜법원³⁾은 재판 판결에서 1심에서 PSI의 특허권을 무효로 인정한 데 이어,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허권 무효로 판결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IST에 따르면, PSI는 지혜법원이 2020 년 6 월 23 일에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하면 PSI의 I588880 호 특허가 IST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지혜법원은 2심 재판에서도 PSI의 I588880 호 특허 「웨이퍼 박막화 프로세스」⁴⁾는 통상의 지식으로 쉽게 조합할 수 있는 것이기에, 진보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특허권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2021.6)

 

역주:

1) 중국어로 昇陽國際半導體股份有限公司, 영어로Phoenix Silicon International Corporation (PSI)

2) 중국어로 宜特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로Integrated Service Technology Inc. (IST)

3) 대만 지혜재산법원(智慧財產法院)의 준말로 한국 특허법원에 상당

4) 중국어명 晶圓薄化製程을 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