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te)Y 4 - TIPLO 뉴스

K(date)Y 4
대만 산업의 발전과 동향; 산업 관련 정책과 법 정비 상황 판례나 정부 기관의 공식 견해
예: 공정거래법 개정 하이테크 산업 관련 기술정보노출에 대한 법적 규제의 설치 및 입법의 진행 상황 등
분류표
1 Apr. 2024（K296）

Nanya의 전 엔지니어, 20나노 D램 공정 기술 무단 복제 1년 10개월 선고

2 Mar. 2024（K295）

중석화 전 총경리등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

3 Oct. 2023（K290）

좋은집 주택과 융칭(永慶) 주택은 신이(義房) 주택의 명예를 침해하였고 공평교역법을 위반하였기에, 대만화폐300만원의 배상을 판결

4 Sep. 2023（K289）

허위 광고 혐의로 대만화폐200만원 벌금, 게임귤디지털 소송 패소

5 Jan. 2023（K281）

Sheraton Taitung에 의한 LDC 객실 디자인 모방 사건, LDC가 항소심에서 승소

6 Jun. 2022（K274）

국가안전법 수정안이 3독(讀) 통과, 향후 국가핵심기술 절취시 12년형 구형이 가능하다는 법안 통과

7 Feb. 2022（K270）

대만 UMC가 미국 Micron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건, 2심에서 UMC에 대만화폐2000만원의 벌금형 판결

8 Sep. 2021（K265）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포도왕 생명공학회사의 전(前) 사장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9 Apr. 2021（K260）

PSI가 IST에 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 대만화폐 56 억원의 배상을 청구

10 Mar. 2021（K259）

Largan Precision은AOET와 화해하고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취하

11 Jul. 2020（K251）

미국 Micro, UMC를 영업 비밀 절취로 고소, 법원은 UMC에 대만화폐1억원의 벌금형을 판결

12 Feb. 2020（K246）

입법원, 영업 비밀법을 삼독 통과하여「조사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13 Sep. 2019（K241）

퇴직한 직원, 경쟁금지조항을 위반, NTD96만여원 위약금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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