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te)Y 9 - TIPLO 뉴스

K(date)Y 9
대만 산업의 발전과 동향; 산업 관련 정책과 법 정비 상황 판례나 정부 기관의 공식 견해
분류표
1 Sep. 2023（K289）

지식재산사건 심리법 새 제도 시행, 영업비밀 보호 강화

2 May. 2023（K285）

대만 입법원은 「식물 품종 및 종묘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대만의 우량 품종 방어.

3 May. 2023（K285）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조직법 일부 조문 수정안」이 입법원 제3독을 통과하여 영업비밀침해죄 제1심 형사사건이 지혜재산및 상업법원 관할로 변경

4 Feb. 2023（K282）

지혜재산사건 심리법 개정안이 대만 입법원 제3독회를 통과,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보호를 한층 강화

5 Nov. 2022（K279）

「지혜재산 및 상사법원 조직법」 일부 조문 개정안과 「지혜재산 사건 심리법」개정안이 행정원을 통과

6 Jul. 2022（K275）

사법원이 「지혜 재산 사건 심리법」수정안을 통과, 해당법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의 수정

7 Jun. 2022（K274）

국가안전법 수정안이 3독(讀) 통과, 향후 국가핵심기술 절취시 12년형 구형이 가능하다는 법안 통과

8 Jun. 2022（K274）

상품 표시법 개정안의 3독(讀) 통과, 인터넷 상품 판매 플랫폼도 규정대상이 되었다.

9 Jan. 2022（K269）

「바이오신약 산업 발전조례」개정안이 대만 입법원을 통과, 바이오 의약품산업 발전 토대 강화

10 Jul. 2021（K263）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 신설. 상업재판의 새로운 제도 정식 시행

11 Jan. 2020（K245）

입법원, 법안을 통과, 지혜재산권 및 상업법원을 성립 2심 2급제를 채용

12 Sep. 2019（K241）

대만 산업혁신은 지속, 지적재산권에 투자는 매년 증가

13 Aug. 2019（K240）

서양 의약품 특허 연계 제도는 2019년 8월 20일 정식발효

14 Jun. 2019（K238）

2018년 경찰기관에 따르면 경제범죄 안건이 1.7% 줄었다고 조사됐다.

TIPLO ECARD Fireshot Video TIPLOBrochure_English TIPLO News Channel TIPLO TOUR 7th FIoor TIPLO TOUR 15th FIoor